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미지급처벌방법,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미지급처벌방법,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

 

 

 

 

 

이혼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의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상담,

양육비 미지급처벌방법 등

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대상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의 범위

취학 중 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군복무기간) 

 

+ 미혼모는 인지청구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절차 1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관해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접수는 

전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644-6621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접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속하여 상담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절차 2

 

위의 방법으로 상담을 완료한 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우편(등기) 중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제출서류 확인하기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종류

 

 

012

 

 

양육비상담센터 협의위원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지원

협의 불성립 시, 사실 통지 및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①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법률 및 추심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 확보소송 등

양육비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 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조회 등의 법적 추심

 

 

 

③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있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양육비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및 그 후 과정까지 지원이 가능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양육비산정기준표 반영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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