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자격조건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서류)

개인회생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격조건 조회하기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간단한 몇 가지 체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나도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나도 가능하다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60초 만에 직접 진단

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 개인회생제도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란?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①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 번째로

개인채무자의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로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며,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 번째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무를 갚을 여력이 부족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발생원인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번째로,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신청인의 귀책사유

(신청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이유)

로 인해 발생 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낭비, 도박 등)

 

 

④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 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를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째로,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인 전부명령은

압류된 재산 등 채권을 전부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정확하고 원활한

절차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이 그러하듯이,

개인회생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업체 또는 개인회생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총정리

 

개인회생제도 내용

신청자격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채무범위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변제기간	변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여 신청하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대행사 또는 개인회생지원센터 이용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면책결정은 

개인파산제도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무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하루하루, 일분일초

재정적 어려움으로 많이 힘드시다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시고

상담도 해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